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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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다비다 1 서울다솔 1 덕수 1 세종 1 화우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찬 1 이지영 1 조동섭 1 유성훈 1 이미정 1 박상훈 1 정지승 1 남순표 1 장응수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4. 선고 2017나302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10477,110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2005년

7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